법령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9571 , 2021. 11. 23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734 , 2021. 1. 26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366 , 2021. 1. 12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706 , 2021. 1. 12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931 , 2021. 1. 12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967 , 2021. 1. 12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
2020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492, 2020. 1. 21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

2018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2920, 2018. 12. 11., 기각
  국립묘지 안장거부 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안장거부취소청구
 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